재개발지식 36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서 서면 대신 전자동의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동의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서면을 통해 직접 주민들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모았으나, 앞으로 전자 동의서를 도입해 동의서 징구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1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레디포스트를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허용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이..

재개발지식 2024.07.26

조합원의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해석

정비사업에도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돈이 정비사업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이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근거는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청산금의 부담도 지는 것을 동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거나 사업 추진에 동의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견해가 옳을까? 이와 달리 토지 등 소유자가 매몰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2019.8.14) 이 존재한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자 청산되는 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정관을 근거로 매몰비용을 청구했다. 조합원들이 잔여 채무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들 각자의 권리가액 비율에 따..

재개발지식 2024.04.03

최근 3년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건축심의 결과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ㅎㅎ 연구의 폭이 넓어 집니다...ㅎㅎ 조필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도시계획학 박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재건축·재개발) 최근 3년간 세대수 평균은 2018년 최대 이후, 2019년에는 대폭 세대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층수는 평균적으로 27∼29층 정도의 건축 계획안이 접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1,585세대, 28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mk.co.kr/estate/column/362

재개발지식 2021.02.16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로 상향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추가요.~~ 기본 의무 비율에 지자체장 재량 비율을 더한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상한선 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1868.html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로 상향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이 아니던 .. news.chosun.com '임대 날벼락' 서울 재개발 129곳 직격타 ..

재개발지식 2020.06.16